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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선거 탈·불법 의혹/ 박인옥


올해 6월 인천시 교육감 선거 전 초중고 363개 학교 가운데 267개 3천여명의 학교운영위원명단이 유출됐다는 보도 뒤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추측으로 떠돌던 상대후보 비방과 음해 불법유인물 발송 등 교육계의 불·탈법 선거운동에 명단이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구나 명단 유출에 교육청과 학교쪽 교육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놓고 지난달 27일 국감장에서도 의원들과 현 교육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00년 교육감 선거법이 학운위원 대표에서 전원투표로 개정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7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대부분 선거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은밀한 작업이 현 공직에 있는 후보는 물론 출마후보자의 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선거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번처럼 교육관료들이 `학운위 명단 철저관리' 지침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명단을 유출해 파문을 일으킨 것은 선거 뒤 처음이 아닌가 한다.

학교 일련번호와 위원들의 자세한 개인신상기록은 물론 정치적 성향까지 기록돼 측근과 비측근, 학연과 지연 판짜기에 악용됐다는 의혹은 선거에 참여했던 유권자로서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교육감은 교육주체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4년 동안 지역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진다. 교육관료들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 편승하지 않고 조정과 집행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교육관료들이 불·탈법 선거판을 앞장서 조장해 도덕성을 팽개친 채 특정후보에 편승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뇌물수수 및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충북 김영세 교육감, 처남의 뇌물수수로 추락 직전에 있던 경기도 조성윤 교육감 등 권력을 이용한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권력을 이용한 선거밭 갈기에 여념이 없었다니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인천시 교육청은 관련자 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법을 주민직선제로 개정해 특정집단과 계층, 정치권의 개입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과 판단으로 유권자가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인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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