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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효율 중시 수자원정책 절실/ 문창식


건설교통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댐 12곳 가운데 경북지역에만 6개가 집중돼 있다.

이런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10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시안에서 경북의 영주, 봉화, 상주, 김천, 군위지역과 경남의 산청, 함양지역에 5개의 갈수조정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 동안 낙동강 수계 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이 낙동강 용수 수요를 정량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댐 건설이 낙동강 유지수를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월 제출해 낙동강대책에서 갈수조정용 댐 건설계획은 제외된 채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입법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댐 후보지역에 경북의 이들 지역이 다시 포함됐고, 게다가 영덕과 울진지역까지 추가됐다. 반면 경남 산청과 함양은 제외되는 대신 인근지역인 안의가 포함됐다.

강원도 인제의 내린천댐과 영월의 동강댐에서 보듯이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댐 건설계획은 국민 반대로 모두 실패했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현재까지 단한번도 계량경제학자들이 참여한 용수 수요 예측을 한 적이 없는 엉터리 용수 수요 예측을 근거로 댐을 건설하겠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후관 누수량, 인구증가율 예측, 경제성장률 예측, 농업 및 공업용수 예측 등 주요한 수치들도 비현실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에는 절수를 포함하지 않고 2011년에 18억t이 부족하다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요관리를 통해 22억t을 절약하더라도 18억t이 부족하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댐 후보지 기준을 암시하고 있다. 지리산댐처럼 반대운동을 격렬한 지역은 제외된다(산청·함양). 재정자립도나 인구수 등에서 지방세가 약한 지역은 포함되며 댐 건설 경제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군위 등). 자연생태계는 더더욱 그러하다(울진·영덕 등). 곧 전국 모든 지역이 댐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90년 만의 가뭄을 댐 건설의 기회로 이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엇나가고 있다. 오히려 댐 반대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마침내 전국적 조직체인 댐반대국민행동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는 이번 기회를 댐 중심의 정부 수자원 정책을 환경과 효율이 전제된 수자원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문창식 범영남권댐반대투쟁위 사무국장(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moo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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