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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교과서' 해결 지자체 나서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분노와 연민의 한탄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 6월 초, 충남지역 교사·농민·목사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충남도와 오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을 찾아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시·정·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등을 돌며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불채택 주민운동 과정에서 확인됐다.

`굽은 역사를 바로 잡으러 왔다’는 우리 대표단의 결연한 요구와는 달리 현지 행정 및 교육 관료들의 반응은 의아하다는 반응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마모토현을 방문해 자연공원과 가와데가와댐 등을 둘러보고 간지 불과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도의원은 내친김에 도교육청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일본 오이타현 교육청 초청에 응해 교육·복지시설·비파호수 등을 찾아 나섰다.

물론 왜곡 교과서를 문제삼아 그동안 쌓아온 양국 지역간 교류관계를 전면 중단시키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왜 하필 지금 일본교육청의 초청에 응해야 했고,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교류협력에만 열을 올리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 권한을 갖고 있고 문제의 ‘새 역사교과서'(후쇼사간)가 아이들의 책상 위에 펼쳐지느냐의 여부가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결국 실제적인 불채택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강건너 불 구경’식으로 시간을 보낸 지금, 일부학교에서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의 현지 방문활동에 힘입어 일본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보수우익적인 고장으로 이름나 있는 구마모토현의 한 지방의회에서 최근 문제의 ‘후쇼사’ 교과서의 채택을 부결시킨 성공 사례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풀에 꺾이지 않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작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일본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항의 방문운동도 벌여봄 직하다

최교진/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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