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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23(목) 19:20

LA발언을 ‘노무현 독트린’으로


“노 대통령 발언에 파문”, “부시 정권은 불쾌감”. 산티아고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 반대 원칙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엘에이 발언(12월12일)을 전하는 일본 주요 신문들의 기사 제목들이다. 상당히 큰 보도에 놀라기도 했다.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대북 강경론으로 흐르는 일본과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저렇게 미국에 대들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심층심리도 엿보인다. 그러나 정작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회담이 ‘무사히’ 끝나자 일본 언론도 다소 머쓱해졌다. 미국의 그늘에 지레 놀라고, 그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에 더 뿌리깊은 병폐다.

노 대통령의 엘에이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움직임으로써 큰 흐름을 만들어 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도 부각시켰다. 어쩌면 훗날 한-미 관계를 재정립한 전환점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엘에이 발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절충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라크 전쟁 실패로 네오콘 강경파의 기세가 꺾이는 가운데 부시 2기 정권이 대북 교섭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도 물론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이 큰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유럽 순방 등 국제정치 구도의 다원화에 상응하는 큰 외교의 전개도 미국이 한국을 경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어쨌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적 잠재력을 확인하고 대미관계를 포함해서 외교적 공간을 넓힌 계기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과 병행하는 ‘협력적 자주외교’의 큰 구상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그 내용을 채우고 큰 틀을 제시하면서 ‘노무현 외교’를 ‘노무현 독트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다.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또한 ‘대등한 한-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수단이 이라크 파병이나 세력균형 외교와 같은 전통적인 현실주의의 ‘외교 카드’에 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외교 철학과 이념 틀의 정립이 시급하다. 학자의 탁상공론으로 들릴지 모르나 현대 세계의 외교에서는 ‘말의 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도 브랜드를 가지는 시대다. 일본의 한 국제정치학자가 저서에 “워드 폴리틱스”라는 제목을 붙였다. 새로운 세계정치는 결국은 “말의 정치”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유엔 개혁과 안보리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다. 부시 정권의 단독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의 큰 틀 짜기는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국제정치의 다자간 논의에는 보편적 논리와 이념이 큰 힘을 발휘한다.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창한 ‘동북아시아 시대’도 물론 중요한 축이다. 기본적으로는 민주화와 탈냉전이라는 한반도의 존재론적 과제에 기초를 둔 이념과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글로벌화와 단독패권주의 열풍이 몰아치고, 지정학적 긴장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성의 공존, 이질적 체제의 공생, 분권적 국제질서를 통한 평등한 평화, 국민국가의 미래지향적 개편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독트린’의 제시를 한반도를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구상해 볼 때다. 강대국 권력정치의 희생자이면서 역동적인 민주화를 실현한 한국의 대외적 발신은 바람직한 동아시아 지역질서 형성에도 기여할 바가 크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학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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