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4.12.10(금) 16:38

국방부는 거짓말쟁이?


서재정/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지역적 내지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방어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진행시켜 왔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군사변환에 힘이 실리면서 이러한 논의는 한·미 국방부 간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03년의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세계적 역할에 공감을 표시하고, 군사변혁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하면서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면서 한국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차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부차관보는 2003년 2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예비회담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은 지역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한국 방어를 위해 형성된 한미동맹의 성격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실장이나 부차관보 차원에서 합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합의가 이들 사이 면담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은 양국 국방부간 오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비회담에서 확인된 이러한 원칙들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의 기본적 지침이 되고, 협상은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에 국한된다. 대체기지의 규모, 이전 비용, 이전시기 등 세부적 방법에 관한 협상이 1년 이상 걸려 진행된 것이지 “한·미동맹이 장차 한반도 내외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불가침의 성역이었던 것이다. 2차회담에서도 “미군을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재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은 비밀문서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결과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목적을 ‘한국방어’에서 ‘지역방어’로 바꾼다는 엄청난 합의는 도대체 언제 이뤄진 것인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 초 미국의 전략이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된 직후에 이에 걸맞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한·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2년 이상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 한미동맹은 장차 ‘지역방어’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1995년과 1996년에 개최된 중장기 한미안보대화에서 재확인됐다. 1996년 28차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보고된 안보대화 결과에 따르면 북 위협이 소멸하는 단계에서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며, 지역방위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에서 2001년까지 한미동맹 미래발전 공동협의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의 역할분담과 실천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즉 주한미군은 휴전선 일대의 작전과 관련한 10개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전하여 전방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하는 동시에 미군은 후방으로 이동하여 북의 장거리포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역할분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재조정은 90년대 초부터 제시되었던 구상대로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며, 지역방위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대로 미국의 뒤를 따라 ‘21세기 동북아 전쟁공동체’로 매진할 것인가?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2425자진 삭제하였습니다생각해보니2006-01-05
2424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 침묵의흐름2006-01-04
2423[펌]j전투경찰은 군대로 돌아가라 반항아2006-01-04
2422국방장관은 전의경 집에 데려 가시오!아직먼길2005-12-29
2421결국엔 당신들 밖에 없더군요...선인장22005-12-27

  • [국군비리] 음료 납품비리 군장성 개입 정황포착...06/13 20:18
  • [국군비리] 군 검찰 ‘식료품 군납비리’ 수사착수...06/02 15:38
  • [국군비리] 진급심사장 CCTV 조작혐의 장교 2명 구속...05/24 08:11
  • [국군비리] 오늘 장성진급 비리의혹 7차공판...05/16 08:31
  • [국군비리] 화천 군부대 사망 잇따라...03/09 01:06
  • [국군비리] 해병이병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의식불명...03/07 17:17
  • [국군비리] “군 가혹행위, 93%가 경징계”...03/03 21:45
  • [국군비리] “군대에서 소변 찌꺼기 먹인 사건도 발생”...02/24 17:03
  • [국군비리] 군, 황당한 보안유출 사고 잦아...02/18 16:22
  • [국군비리] 창군뒤 첫 현장검증...02/15 17:52
  • [국군비리] 육군, 잇단 사병 자살에 곤혹...02/14 13:54
  • [국군비리] 지난해 ‘군내 자살’ 월평균 5.5명...02/11 16:57
  • [국군비리] 이등병 구타당한 뒤 목매 숨져...02/07 16:07
  • [국군비리]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관련자 징계...02/03 11:11
  • [국군비리] 군 진급비리 관련 준장 “명단 못봤다” 혐의부인...01/28 18:16
  • [국군비리] 대학생 4급도 현역 입대...01/27 22:58
  • [국군비리] ‘진급비리 의혹’ 수사책임 김석영 대령 전출...01/25 13:10
  • [국군비리] 박찬석 의원 ‘인분사건 옹호 발언’ 뭇매 ...01/25 11:39
  • [국군비리] 윤국방, 26일께 ‘인분사건’ 육군훈련소 방문...01/24 12:00
  • [국군비리] 군 진급비리 첫 재판 ‘남총장 연루’공방...01/21 18:23
  • [국군비리] 인분사건 “빽없는 애비 탓에...” 분노 폭발...01/21 17:17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설·칼럼]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