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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6.02(수) 17:17

농협, 협동조합원칙 되새겨야


‘협동조합’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농협과 정부의 농협정책에 관심을 가져왔다. 농협은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의 자주적 협동조직이며 농협의 소임은 농민의 경제적 자립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내분에 휩싸여 해산을 선택한 농협도 생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을 다시 개혁하자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 농협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왜 또 다시 개혁이 요구되는가 이는 농협의 원칙을 유의하지 않았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올 초 농림부는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이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농림부가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용·경제 분리를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한편으로 농협의 자주적 협동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 정부간섭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회원조합의 연대적 자조와 자기책임에 의한 자기관리로 회원조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사외이사의 영입 등 비협동조합적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들이 중앙회를 맡게 된다면 이는 중앙회를 육성하기보다는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개인의 사회적 명예와 일자리 안정 그리고 비교적 높은 보수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회원조합에 대한 임원의 최대 봉사는 단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봉사로 대체되고, 이에 중앙회의 사업이 비효과적이고 그래서 회원조합의 촉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원조합의 관심은 멀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중앙회는 조합원의 기업이 아닌 ‘임원의 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농림부는 또한 조합원과 단위조합의 융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융자금 관리를 농협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자 정책자금을 농협 이외의 일반은행에 개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농협의 자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화된 시장경제 논리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협은 여태까지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적 과제인 농업육성에 기여해 왔다. 비록 이 과정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이를 탓하여 농협 중심의 정책지원을 시장논리에 따라 일반화시킨다면, 이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정부 쪽으로 옮겨 갈 것이다. 더욱이 한편으로는 농협의 자율과 독립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 농협의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은 농협의 육성이라기보다 농협파괴를 위한 처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협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농림부는 농협의 장기적 발전정책을 명확히 설정하고 또한 일반경제정책과 농협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협의 감시와 감독을 위해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유능한 관리의 양성도 필요하다.

안동준/대구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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