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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6.01(화) 15:52

시민들 반발, 합리적 연금개혁의 동력으로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건은 보험료 강제차압 등 의미 있는 한두 가지 문제제기만 빼면 악의적인 ‘선동’에 가깝다. 재벌 총수가 봉급쟁이와 비슷한 보험료를 낸다는 질타는 국민연금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수준 이하의 주장이며, 고소득자에게 더욱 많은 연금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고쳐야 할 부분이 산적한 불완전한 제도이며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미온적이고 불철저한 개혁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때문에 부당한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항변에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와중에서 제기된 일부 쟁점이 어렵게 쌓아온 복지제도의 기본틀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의 강제성은 189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강제사회보험이 시행된 이래 100여년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근거 있는 원칙이다. 세계적으로 연금을 선택제에 가깝게 운영하는 나라가 칠레이다. 칠레는 10개의 민간연금회사 중 회사를 골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연금회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보장하되, 가입의 강제성은 철저하게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 역시 연금 미가입자가 50%가 넘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가입의 강제성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사보험 역시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기 여부로 대규모의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백수보험’은 1980년대 초반 노동자의 평균월급이 15만원 하던 시기에 3만~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1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었다. 시중 보험회사들이 노후에 3억~4억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보험을 판매했지만 결국 휴짓조각이 되었다. 기껏해야 월 10만원씩 10년간만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서로의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노후에 국민연금과 보험회사에서 받는 연금을 합쳐 생활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민간보험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민간보험과 국민연금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제도가 제 구실을 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료는 고사하고 생활비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경우 낼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책임 있는 시민단체라면 연금폐지 주장에 앞서 노인인구가 500만명, 1천만명이 되는 노령화시대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지 ‘파괴의 에너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지금 117만명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17만명의 ‘말없는 다수’가 국민연금 폐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우리 미래 사회의 무덤을 파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연금제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시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이 합리적인 연금개혁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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