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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2.09(화) 21:21

스크린쿼터 유지돼야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폐지되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어느 쪽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인가.

스크린쿼터제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로, 극장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46일)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제도는 1927년 영국이 자국 영화의 30% 이상 상영을 규정한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이탈리아 등 1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무역 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로 규정하는 영화 산업임에도, 의무상영일수의 반을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공통 언어인 영어에 기반하여 이미 익숙해진 미국문화로 밀어붙이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대량 물량 공세, 스타를 동원하는 미국 영화를 선호하고 즐길 뿐 아니라, 그 방식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이 쿼터제 폐지 후 한국영화를 찾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봄에 중국에서 황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예전에 영화법이 개정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 영화계는 많은 타격을 입었고 영화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1985년 외화 수입 자율화와 1987년 외국 영화 직배, 또 수입 영화의 프린트 벌 수 제한을 철폐한 이후 한국의 영화 시장은 공룡 할리우드의 독점 무대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연간 500여편의 외국 영화가 수입되는 데 반해 한국 영화는 고작 50~60편 정도가 제작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나 재계는 외국인투자 유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이 필요한 만큼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미투자협정이 한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 않다. 국적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국내법이나, 광산업과 관련된 법안은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천연자원이 투자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위한, 송금 제한이나, 국토이용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투기 지역에 대한 규제도 막혀 있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불합리한 협약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버릴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세계는 문화의 힘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몇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 <타이타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 돈의 금을 모아 판 돈 이상의 수익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다. 그만큼 문화시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황금알 거위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는, 세계 속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속에 등장했던 배우, 패션, 기술 등이 상품이 되어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 이것을 몇억달러라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포기해 버려야 하겠는가.

스크린쿼터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는 한-미투자협정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문화적인 예외”로 인정되는 영화가 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 상대국의 이름만 바꾸어,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미국에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

이명옥/충북대 국어국문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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