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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2.04(목) 21:40

청산·결제기능의 선진화하려면


증권예탁원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증권시장의 매매체결시스템과 함께 금융 인프라를 구성하는 3대 중심축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라는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증권·선물시장의 운영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개편방향은 매매거래 부문에만 치우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증권시장의 또 다른 중심축인 청산·예탁결제 등 후선 부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산결제 부문은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요 증시 선진국에서는 현재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청산결제부문을 공공적 이익의 모델로 인식하여 1999년부터 청산기관(NSCC)과 증권예탁결제기관(DTC)을 합병하여 지주회사(DTCC)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거래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산결제 부문의 개선 없이는 증권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으며, 또 청산결제 부문에서 결제위험 등이 발생하면 증권시장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에서는 매매, 청산, 결제, 규제 등 모든 권한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매매, 청산, 결제 등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전문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존의 정부안에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청산기능은 시장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시장을 제외한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 ECN시장 및 장외채권시장 등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청산기능이 2개 기관으로 분리돼 있음으로 인해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산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장내·외 시장의 청산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청산기능과 유동성을 창출하는 매매체결기능은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로 출범하는 거래소에서 두 기능 모두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두 기능간 마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증권거래소에서 청산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및 IBRD 등 전문가 그룹이 이미 권고한 것과 같이 증권시장의 청산·결제구조가 증권예탁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여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장내·장외 증권시장의 통합 청산·결제를 통해 시장 이용자들에게 일평균 3400억원의 결제대금을 절감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매매 이후의 권리행사 등 모든 업무가 증권예탁원으로 단일화됨으로써 시장 이용자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증시개편 관련 법률에서는 반드시 증권예탁원이 증권시장의 결제기구로 법정화되어야 한다.

이은구/증권예탁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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