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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1.26(수) 18:58

누가 국적을 포기하게 하나


지금 인터넷에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진원지는 ‘국적포기 필요 없는 나라 만들기 모임’ 다음 카페(국포모, cafe.daum.net/pacificwar)다. 일제침략전쟁 피해자들이 다시는 평생을 살아온 조국을 등지겠다고 나서지 않도록, 한-일 협정 문서 공개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13일, 일제 침략전쟁 피해자 어르신들은 국적 포기서를 들고 청와대 앞까지 갔습니다. 그 분들은 ‘곪고 썩고 문드러진 내 가슴을 보며, 내 호소를 들으며, 내 인생을 한낱 미물의 몸부림처럼 같잖게 여기지 말라. 나도 인간이다!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 내 자식과 손자들을 키워 온 대한민국, 바로 내 조국이 나를 치를 떨며 머리를 돌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 우리 정부에 묻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 과연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국가로서 의무를 행한 적이 있는가’하고 말했습니다.” 카페지기가 밝힌 개설의 변 중 일부다.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은 최소한 일제 말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무관심과 고령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타계하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실로 남기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협정문서 공개는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걸림돌로 나서는 한-일 협정 체결과정의 내막을 알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일본이 북한과 수교작업을 진행하는 데 좋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자국민보다 일본을 더 먼저 배려하는 속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피해자들은 문서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가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무지함으로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높다. 베트남 전쟁 파병, 이라크 파병 등이 그 예다.

현재 피해자들은 “내 손자들까지 미국전쟁의 피해자로 만들 수는 없다”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전쟁피해 당사자로서 전쟁의 부당성과 이에 수반되는 고통을 잘 알기에 파병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법은 또 전후 청산을 이루지 못하는 일본, 그리고 역사 인식이 미흡한 한국사회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제정되어야 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 방치되고 있는 조선인의 주검 문제, 강제연행으로 남북의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지난 10월7일 국포모 카페 개설 이후 11월25일 현재 회원 150명, 서명자는 91명이다. 느린 속도지만, 국포모 회원들은 서명과 카페 글을 읽는 참여를 뛰어넘어 법안 심의 관련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글 올리기, 특별법제정추진위의 행사 참여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표 100인이 제기한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소송의 결심은 28일 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설사 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포모 회원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기에 그래도 한국사회는 ‘오늘도 맑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혜경/정신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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