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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1.25(화) 19:59

신행정수도 성공조건


신행정수도 건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앙행정기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새도시 하나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직·간접적인 막대한 비용과 함께 미래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치게 된다. 또한 5년 그리고 10년 뒤에 들어설 차기 정부 역시 지속과제로 계승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는 장기적 추진과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성공의 핵심 조건은 지속적인 국민적 동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토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는 효과에 대한 의문과 자칫 ‘또다른 국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국토 불균형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토 균형발전에 끼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나는 국토공간상에서 또다른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고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찬성이다. 이 구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 즉, 2000년 현재 국토의 약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46.3%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불균형 등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도 있다. 그중에 경부축 지역(경인 및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10㎞ 이내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경부축 지역은 국토의 약 8.8%로 수도권보다 작은 지역에 수도권보다 많은 전국 인구의 약 55.1%가 거주하여 수도권보다 집중도가 훨씬 높다. 특히 대전 이북지역만을 떼어서 보면, 국토의 약 4% 지역에 38.6%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신행정수도 입지조건을 검토해 볼 때 가능성이 큰 후보지들의 대부분은 경부축 지역에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토 공간상의 또다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신행정수도가 추진된다면, 애초 목표한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국토는 수도권 과밀이라는 심장비대와 경부축의 과밀이라는 동맥경화, 그리고 그외 지방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심장비대증만을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국토 불균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장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일/충주대 건설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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