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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1.16(일) 19:32

부안 핵폐기장 문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이후 부안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참여하에 보다 더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하라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독단적 유지신청에 중앙정부가 개입했다면,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 아마 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된 미국이나 일본이었다면 즉각 군수를 해직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청구되어, 군수가 해직(소환, recall)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안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견이 표현될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은 진지하게 경청되지 않고, 군수나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누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황을 만든 책임은 분명히 부안군수와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에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무한대립만 지속되어서도 곤란하다. 주민들의 희생이 더 커져서도 안되고, 어떻게든 문제해결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주민투표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총의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 핵폐기장을 부안에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핵발전소나 대형 공공사업의 설치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최근 이웃 일본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는 국가사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이제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체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문제는 산업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안주민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상, 산업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입하는 이상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주민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핵폐기장에 관한 찬ㆍ반 양쪽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공권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주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그에 따르겠다는 확약을 미리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투표라는 해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민투표는 조기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앓아 왔다.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는 없다. 그리고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독단과 전횡에서 촉발된 갈등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말뿐인 참여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승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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