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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1.02(일) 19:52

일본이 던지는 화두


10년 넘게 침묵을 지키던 일본 경제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의 정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본 결과 1년 전과 현저히 다른 낙관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불안과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찌든 침울한 분위기가 만연했으나, 지금은 어두운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다. 줄곧 떨어지기만 하던 땅값이 도쿄 등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멈추었으며 일본 경제의 거품 해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기업들이 그 동안 부채 상환에 주력한 결과, 일부 대기업은 과잉채무를 해소했고 60~70%의 기업들은 아직 부채 상환을 진행중이나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3.9%(연율)를 기록하며 6분기째 연속 플러스 성장을 과시했다. 더구나 꿈쩍 않던 기업의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올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의 내용이 상당히 견실하다. 이로써 일본의 성장률은 2001년 마이너스 1.2%에서 지난해 1.6%, 그리고 올해도 애초 비관적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작년 이상의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니케이 주가지수가 지난 6개월간 5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주가 회복에 힘입어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은행 부실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일본 경제는 10년 장기불황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곳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의 세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최대의 수입국이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우리보다 한걸음 앞서 발전을 이뤘던 일본의 장기불황 진입과 탈출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기업들이 엔고와 장기불황의 곤경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았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들은 처절한 구조조정과 부채상환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자본여력 확충,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힘써왔다. 필요하면 경쟁기업과도 협력관계를 맺는다. 환율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 수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경쟁력이 확장된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갈 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경쟁력이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의미한다. 한가지 예로 엔의 가치는 지난 71년 초 달러당 340엔대에서 올해 9월 110엔대로 3배나 올라갔지만 일본은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중이다. 원의 가치는 71년 초 달러당 371원에서 올 9월 1150원으로 길게 보면 3배 이상 하락했음에도 많은 우리 기업들은 최근의 급격한 원화강세로 손익분기점을 걱정하는 상황에 있어 자성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로의 생산기반 이전 문제이다. 일본 기업들도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생산기반을 대량 이전해 산업공동화 우려를 초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제품 등 고부가가치 부문과 연구개발 등 핵심 부문은 자국 내에 남겨두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생산비만을 고려해 설비를 무조건 옮기기보다 핵심 부문을 국내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장래에 살아남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을 노사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도와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에 치우친 결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오랜 규제를 유지해 왔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체들의 해외이전 및 노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부문을 신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장기불황을 가속화시켰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향후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김창록/국제금융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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