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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27(월) 22:04

천일염에 대한 법률개정 서둘러야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이 먹을거리의 중심에 바로 소금이 있다. 특히 전남 신안에서 많이 나오는 천일염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행법상 공업용 소금은 산업자원부에서 다루고, 식염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에서 다루고 있어 엄연히 구분된 것 같으나,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소금을 사려면 어떤 것이 식용인지, 공업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심지어 수입 소금이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소금을 구매할 때 공업용과 식용, 국산과 수입 소금을 포장된 상태에서 의심하거나 속지 않도록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법상 식용 소금은 재제·가공 염으로 한정되어 천일염은 빠져 있다. 단서조항에 원료의 전처리과정, 예컨대 김치나 젓갈, 간장을 담글 때 불순물 등이 없도록 하는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밥상에서 첨가하여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재제·가공한 식염보다는 까맣고 굵직한 우리 천일염이 훨씬 좋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푸대접당해온 천일염의 법적 지위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산업자원부에서는 염도가 높을수록 좋은 소금으로 알고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업용 같으면 몰라도 식용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염도가 85~98% 정도인 중국산보다는 염도 80~85%인 우리 국산 천일염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산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 외에 15~20%의 수분에 우리 갯벌이 품어낸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생활습관병의 원인도 염분의 과량 섭취가 대표적인 원인인 만큼, 염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넷째, 국산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으로서 매우 좋은 품질인데,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해서 세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척이란 몸에 해로운 것만 골라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미네랄까지 없애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국에서 말하는 불순물 중 몸을 해치는 성분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특별히 몸을 해치는 것이 없다면 세척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해성분을 없앤다고 가공단계를 여러 번 거친 것들은 소금의 가격만 오를 뿐 품질에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백설탕보다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황설탕이, 정수기 물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와 마찬가지다. 결국 소금도 자연물의 성분을 더 많이 보존한 천일염 그 자체가 어설프게 세척·재제·가공한 것보다 내용, 가격, 건강 면에서 훨씬 우월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우리 소금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 예단하고 염전의 폐전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염전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것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국산 천일염의 세계적 우수성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영세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과 같이 천일염 생산지역을 청정지역 또는 특별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염전 특유의 제염법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생산된 우수한 우리 천일염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감시·감독 등의 품질인증을 거쳐 전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우리 소금 보호정책이 시급하다.

서한태/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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