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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08(수) 16:40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국민연금을 활용한 뉴딜적 종합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에 입장 표명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 일부 네티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글들을 게재하거나 유포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첫째, 지금 받는 돈이 대학생 용돈 수준인데 더 내고 고등학생 용돈만큼 받게 한다는 불만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기여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체제 하에서는 물론, 제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연금을 지급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형평성 있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만 받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다는데 따른 불만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소득보장 제도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환일시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장기 실직자, 저소득 생계곤란자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가입기간 축소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해 노후에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환일시금 제도를 폐지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셋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의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났다는 불신이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04년 10월말 현재 129조원에 누적수익률 8.19%를 실현하였으며, 그 중 운영수익금이 46조원에 이른다. 세계은행이 2000년 미국, 일본 등 세계 22개국 공적연금의 기금 운용실적을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평가에서도 지난 1999년부터 자산운용 부문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한번 정해진 틀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사회환경에 맞추어 부단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우리의 국민연금이 세계 각국에 자랑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우용/국민연금관리공단 언론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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