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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02(목) 19:24

언제까지 국제적 약속 어기려나


11월 22, 23 양일간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는 노조자문위(TUAC) 총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공무원 노조 탄압상황을 국제사회가 얼마나 예의 주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노조자문위 회의 안건으로 ‘공무원노조 탄압사례’가 올려지고, 고용노동사회위 회의에 ‘특별감시대상국인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이 발제되고 토론된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 정부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96년 오이시디에 가입하면서 ‘파업권을 포함하여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다 못해 오이시디는 유례없이 한국정부를 감시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권고사항 중에서 이행된 것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개선 정도에 머물고, 정상적 노조활동에 대한 체포와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자 2002년 평가회의에서는 감시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교수, 공무원 노조를 인정할 것, 노조활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말 것, 파업권이 없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상을 축소 조정할 것, 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것 등을 뼈대로 한 법개정 사항을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노조 탄압 사태가 터진 것이다.

노조자문위 회의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악법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는 파업’이라고 했던 발언을 적시한 특별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시켰다. 또한 고용노동사회위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가 ‘공무원 노조가 징계를 받는 것은 파업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자 한 전문가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된 사건 중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두 사례가 콜롬비아와 한국이다”라고 지적했다. 남미의 군사독재국가인 콜롬비아 수준으로 우리의 노사관계가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을 아무리 잘 치른들, 월드컵 신화를 만들어낸들 무슨 소용이며 국민소득 2만달러를 내다보면 뭐하고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다투면 뭐하나. 안정된 직장과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압류를 당하는 일뿐이다.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경찰에 쫓기고 감옥가는 일뿐인 세상에 살고 있다.

15년 전 전교조 사태의 악몽을 공무원 노조에서 본다. ‘89년 1500 교사의 대학살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던가. 우리보다 더 생생히 그 사건을 기억하는 국제사회 앞에서 우린 역사의 교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린 죄 때문에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일등국민은 한순간에 삼류로 전락한다. 국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부, 정부를 사랑하는 국민은 언제쯤이나 가능한 일일지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오이시디 가입국들 앞에서 참으로 민망하다.

김지예/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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