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놀부의 경고우리나라가 “동물실험의 천국”임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 말은 동물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과학계가 規範이 없다는 말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다. 최근 국립독성연구소 뉴스레터에서도 어느 양식 있는 동물실험 연구가가 “선진 외국의 현황과 추세에 볼 때 동물실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생명윤리기본법은 이러한 무규범과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기본법에 동물에 관한 복지와 윤리와 관련하여 어떤 실험과 생산은 정당하고, 어떤 실험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기준을 빠뜨리고 있다. 또 최대의 두뇌집단이라고 할 생명공학 연구원들마저도 동물유전자 조작연구의 무제한적인 허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있어서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5년도 세계의학과학회의에서는, 동물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에서 최소한의 규범과 법의 조건은 이런 연구를 무조건 허용하는 데 있지 않고, 이런 연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과 법을 바탕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여러가지 새로운 지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서구의 사정인데, 이번의 생명윤리기준법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잊어 먹고 있다. 참고로 영국의 정부자문 윤리위원회는 1995년 보고서에서 영국정부에 생명공학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동물에 대해서 일정정도이상의 극악한 고통을 주는 과학적 이용은 어떤 경우에도 끼쳐서는 안된다고 보면서, 종래의 정당성평가만으로 모자란다고 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탄원을 낸 생명공학 연구원 일동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경련은 무제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대로 경쟁력 있는 과학을 이루려면 규범과 법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현재와 같은 법이 통과되면 인간의 치료와 같은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만 하면, 어떤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동물이고 마음대로 만들어 내어도 이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동물이 안전이나 생태계에 위협만 되지 않으면,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거나 어떤 악독한 고통과 같은 천형을 주어도 아무 제지도 할 수가 없어진다. 따라서 시장 소비자의 기호를 위해서 다리가 다섯 개가 달린 동물, 다리가 없는 동물을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또 동물이 실험으로서는 유효성이 없는데도, 인간의 모든 병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 내어도 제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회와 이런 과학을 우리가 원하는가? 유럽의 경우 36%의 시민만이 이런 질병모델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럽의 시민단체가 암모델 동물 특허에 대해 제소를 해놓고 유럽의 그린피스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법안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법안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극악한 고통을 주는 동물을 마음대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이런 종류의 실험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이 다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마크로젠을 필두로 각종 질병모델이 특허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논의 한번 되지 않다가 이번의 윤리자문위원회에도 슬쩍 비켜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이다. 난치병의 치료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몸을 부러뜨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 놀부는 제비다리를 분질러 일확천금하려는 꿈이 재앙을 불러왔음을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또 근대의 역사에서 위험한 과학이 재난을 불러왔음을 얼마든지 보지 않았는가. 흥부전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무차별적인 생명조작을 위해서 떼돈만을 벌 꿈을 꾸는 놀부나라의 초석을 만들어주는 생명윤리기본법은 문제가 있다.
박창길/성공회대 유통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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