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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26(일) 20:04

열린우리당의 개혁없는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의 좌초 위기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산물이지만 특히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부가 당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국을 주도하는 전략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로 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불신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설픈 법사위 날치기 상정으로 명분마저도 퇴색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등 보안법 폐지 지지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점차 묽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전술적 실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서 다수당의 원내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회운영 관련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못한 점입니다. 의회운영에서 여야 합의 처리는 정치적 덕목이기는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국회운영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을 때 원내 다수당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의정활동 방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한 점도 실책입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 4자회담과 같은 밀실협상을 통해 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 문제를 논의하는 구시대적 틀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4자회담과 같은 밀실 협상은 극한적 정국대치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합니다. 수뇌부의 밀실 협상이 일상화될 경우 당내 민주화는 공염불이 되고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입법이 반개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잦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성’ 발언도 혼선의 한 요인입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하수인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도부는 노 대통령과 강성 의원들 사이에 끼여 대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 선출돼 개혁과 진보의 기치를 내걸었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주도했던 각종 인종차별 철폐 법안은 그의 재임시절 의회를 거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흑백 인종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미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권법으로 불리는 민권법(Civil Rights Act·1964)의 의회통과는 역설적이게도 케네디 암살 음모 연루설이 나돌고 베트남 참전 결정이라는 제국주의적 노선을 걸었던 존슨 대통령의 잔여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비결은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 제정의 명분과 실리를 공화당을 비롯한 의회 쪽과 공유하겠다는 자세로 임한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권법 통과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던 공화당의 더크슨 원내총무는 미국 전역에서 영웅적 의회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념비적인 민권법 제정을 존슨 대통령의 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정치는 홍보전입니다. 홍보전에 관한 한 열린우리당은 대선, 총선을 막론하고 항상 한나라당을 압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안법 폐지 문제에서 열린우리당의 홍보전은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열혈 의원들의 국회 농성이 단적인 예입니다. 정치적 약자가 의존했던 수단인 농성을 원내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이 할 때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보안법 폐지 같은 험난한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젊은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홍보테크닉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 탄핵 국면 때의 광화문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학가 카페로 진출해 젊은 세대들과 보안법 폐지 부당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거 몰려 나왔던 젊은 세대들이 왜 보안법 폐지에 무관심한지 열린우리당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정수 부국장 jsj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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