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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7.18(일) 16:49

3기 의문사위는 출범해야 한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해 화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1973년 10월 이른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수사 중 숨진 최 교수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나마 “고정간첩으로서 가족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자살했다”는 누명을 벗게 된 것은 17개월에 걸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집요한 조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최 교수가 연루됐다던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중앙정보부 조작사건임을 밝혀낸 것도 의문사위였다.

이런 의문사위에 보수언론들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의문사위의 1일 결정을 두고 “간첩이 민주인사냐”며 시비를 시작한 보수언론들은 조사관들의 전력까지 들추어내고 있다. 〈중앙일보〉가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고 개탄하는 기사로 포문을 열자 다음날 〈조선일보〉는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명 조사” 등의 기사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제는 이 기사들이 일반적인 기사작성 방식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기사는 2기 의문사위 출범 당시 스스로 화제 기사로 다뤘던 것을 이제야 처음 확인한 듯 쓴 것이다. 기사는 또 간첩 출신 조사관이 연루됐다는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이 안기부도 인정한 프락치의 양심선언으로 조작 논란이 벌어진 사건임을 전하면서도 “K씨가 간첩인 것은 분명하다”는 안기부의 주장에만 무게를 두었다. 아울러 이 조사관들이 비전향 장기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기사 첫머리에서 간첩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고 의문사위는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결정한 기관이라고 연결시킴으로써 이들이 1일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듯한 인상을 풍겼다. 〈조선일보〉 기사도 허원근 일병 사건 조사관으로서 사건규명을 위해 당시 대대장, 연대장을 조사한 당연한 행위를 부당한 일인 양 부각시켰다.

이런 기사로 위 신문들이 노리는 바는 자명하다. 의문사위에 빨간 덧칠을 함으로써 출범 예정인 3기 의문사위를 좌초시키고 더 나아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문제 등 불행했던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일제와 권위주의 정권에 기대 힘을 휘둘렀던 그들의 가해의 실상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리라.

1·2기 의문사위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미약한 조사권한 때문에 장준하 사건 등 많은 사건을 다시 미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6월30일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박근혜 의원 등 동료 96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보수언론의 의문사위 공격이 이런 움직임 직후 시작된 것은 우연일까 많은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쥐고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가 의문사위 권한 확대에 반대해온 점을 고려하면 쉽게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를 경험한 많은 나라에서 의문사위와 비슷한 진실위원회가 가동됐다. 많은 경우, 과거 가해세력은 격렬히 저항했다. 이런 저항을 무릅쓰고 9000여명의 실종자 사건을 조사한 아르헨티나의 ‘눈카 마스’나 2900여건의 실종사건을 규명한 칠레의 레티크 보고서를 비롯한 진실위원회의 노력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최종길 교수 추모문집에서 썼듯이 “최종길 교수(를 비롯한 의문사 희생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며 그 진실이 다 밝혀지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죄를 벗는 길은 제대로 된 조사권을 갖는 3기 의문사위를 출범시켜 과거사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다.

권태선 편집부국장 kwont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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