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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08(월) 21:00

미국의 과격한 중동정책


4년마다 한번씩 아랍권, 특히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은 새로 뽑힐 미국 대통령은 한쪽에 치우친 중동정책을 펴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본다. 아랍인들은 미국이 이스라엘 쪽에 치우쳐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아랍에 차별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많은 아랍권 정치 지도자들은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에서 미국이 공평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번번이 실망을 맛봐야 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자(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준 유대계 미국인들의 지지와 관계없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제한적 지원은 공화·민주 두 당에 두루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유대계 미국민의 표를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집권 뒤 이스라엘에 가능한 모든 재정·정치·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동맹국이라고 언급했고, 이스라엘의 안정은 미국의 의무라고까지 말했다.

이제는 아랍인들도 미국의 친구들에게 의지해 이스라엘과 평화적 (갈등) 해결책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려왔다. 부시 대통령의 첫 집권기 동안 아랍권이 힘든 경험을 하긴 했지만, 두번째 임기에선 정책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다시 재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망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에선 좀더 유연하고 현명한 정책을 펴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약자 처지다 보니, 아랍인들은 미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얽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아랍이라는 거인은 너무나 나약해 스스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아랍권 지도자들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미국의 응징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약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어딘가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할 것이다. 또 누군가 동정을 구한다면, 절대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아랍권 지도자들에게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처럼 간단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아랍정책은 (부시 행정부 2기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중동평화 이정표’로 불리는 정치적 제안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고,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일방 철수론을 지지할 것이다. 또 기존 정착촌을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정책을 용인할 것이고,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과 이스라엘 사이에 건설 중인 분리장벽도 눈감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에겐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안전문제를 옹호해 왔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필요한 어떤 조처도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 왔다. 그의 발언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대한) 군사공격은 필요한 일이 된다.

그러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에 대한 자신의 지지 의사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정확히 어디에 건설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웃 아랍나라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와 관련해서는 첫 집권 때보다 부시 대통령이 훨씬 큰 재량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단 수뿐 아니라 총득표율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달리 말해 미국민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죄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사상자 수에 대해서도 그리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엔 이라크에서 좀더 공세적인 정책을 펴고, 국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별반 힘을 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팔루자와 라마디 주민들에겐 고난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아랍 및 중동국가를 살펴본다면, 집권 2기 부시 행정부는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수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압박이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이들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의 경우는 이슬람 정치화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이 중동지역에서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른바 ‘테러리즘’을 끝장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오히려 저항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더 많은 전사, 미국식 용어로 따진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등장할 것이다. 더 많은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이 이라크로 몰려들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강경해질수록 더 많은 저항이 싹틀 것이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어진다면 중동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더 많은 폭력과 불안정이 다가올 것이다. 이로 인한 대가는 비단 아랍인과 미국인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다.

사타르 카셈 팔레스타인 나자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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