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개선을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청약저축을 꾸준히 붓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같은 지역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월 임대료다. 월 임대료를 보면 인천 논현지구의 경우 17평형이 16만5000원(보증금 1457만9000원)이다. 매달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세로 20만원 가까이 지출하게 된다.

월세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닌가?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더 내는 방법이 없는 가 싶어 인천 주공에 문의했더니 그 해결이 회의적이다. 인천 주공의 직원의 말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다. 그러나 100% 전환은 안된다. 그리고 몇 퍼센트를 전환할 수 있을지는 분양 시점에 가봐야 안다”고 답했다.

임대주택 보증금(전세금)은 서민들에겐 주요자산이다. 어떻게 운용할지를 1, 2년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월 임대료가 부담스러운데, 그것이 보증금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얼마를 전환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면 너무 비합리적인 처사다. 주택공사는 영리기관이기도 하지만 집없는 서민들의 복지차원을 고려해야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익과 수지타산도 좋지만 합리적으로 월 임대료를 조절했으면 한다. 인하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최소한 보증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국가기관에서 못하는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허울뿐인 구호인가? 주택공사는 수지타산 타령하지 말고 관계법령을 고쳐놓기 바란다.


이영미/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기사등록 : 2005-07-11 오후 09:36:00기사수정 : 2005-07-13 오전 0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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