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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06(월) 17:21

한전 이전 국책사업과 연계를


요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지방자치 단체들의 유치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방 이전으로 가장 경제적 효과가 있는 한전을 두고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단다. 지난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한전-방폐장 연계 방안에 부정적 의견을 정리했다고 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는 꺼려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높은 한전을 유치하기 위해 한전-방폐장 연계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만연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 이전 및 3000억원+알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도 이는 꺼려하면서 한전만을 유치하려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데 대해 독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한전 이전을 별개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전은 금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화성/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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