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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9(금) 19:08

사격장 복토공사 중단요청


17일치 9면에 실린 ‘조선고분·비석 옆에서 미군 불법 중장비공사’ 제목의 보도기사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려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파주 스토리사격장은 최근 미군 쪽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문화재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은 3만㎡ 이상의 개발공사를 할 때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문화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보호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등에 스토리사격장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소파합동위원회에 문화재에 관한 협의 기능이 없으므로 동 위원회에 문화재청이 직접 참여하여 미군 쪽과 주둔지내 문화재 보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스토리사격장 내 복토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은 주한미군 주둔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최맹식/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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