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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1(목) 21:37

시방서는 표준·공사 두 종류 지적내용은 ‘공사’에 둘 사안


김란기 코리아헤리티지 건축도시위원장의 기고문 ‘문화재 보존 제대로 하려면’(10일치)을 보고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해명한다.

첫째, “문화재의 지역적, 시대적, 기술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문화재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은 문화재수리 시방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 탓이다. 수리시방서는 수리공사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수리공사의 공종별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정하는 ‘표준시방서’와 공사 시행청이나 설계사무소에서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개별 문화재의 구체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 때 적용하는 ‘공사시방서’로 구분된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개정하는 것은 ‘표준시방서’인 만큼 오해가 없길 바란다. 또 “표준시방서”에서 문화재 수리는 기존의 양식, 기법, 주변환경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수리·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 및 전통적 연장이나 기기에 대한 서술이 미약하다”고 하였는데, 개정(안) 시방서에서는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위하여 각각의 공종에서 사전 현장조사, 고증조사, 해체조사, 구조양식 조사, 수리기법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제시하였다. 다만, 전통연장이나 기기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연구·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체 정도에 따른 시방(부분수리, 전면수리, 이축수리)이 빠져 있고, 당해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시방 역시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측·설계자와 수리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범위 및 공사내용 등이 기술되어야 할 내용이고, 문화재의 현상 변경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사항으로서 문화재 표준시방서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김상구/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시설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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