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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01(수) 18:51

규모확대 위해 교부금 통합


한겨레를 읽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구조 단순·투명화,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첫째,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단일화하고 둘째, 교부율을 내국세의 19% 이상으로 높이고 셋째, 경상교부금 증가를 웃도는 인건비 증가는 따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 증원 더 힘들지는 않아

<한겨레>는 8월23일치 보도에서 이런 법 개정을 “교육예산 법 고쳐 꽁꽁 묶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예산 증액이 어려운 것처럼 알렸으나,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개정 법은 교부금을 통합해 단순화하는 동시에 전체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적어도 내국세 증가율과 인건비 증가율의 차액 만큼은 해마다 자동적으로 확보되게끔 돼 있다. 봉급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률로 묶이면 교원의 증원이 더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교원 증원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내국세의 일정률 범위 안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증원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더구나, 개정안은 인건비 증가액이 경상교부금 증가액을 웃도는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추가로 교부하도록 보정조항을 두고 있다.

배우창/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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