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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0.19(일) 19:04

보호감호 연재기사 소중해 사회보호법 폐지 힘써주길


현재 청송감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감호자의 신분이다. <한겨레>에서 특수한 이곳을 찾아와 취재하고 기사(8월12~19일치)화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와 유럽의 감호 실태, 처우에 대하여 비교한 내용을 일주일 동안 연재기사로 실었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모르고 살아가던 국민에게 대자보 구실을 해준 것이다.

지금은 정치권과 변협, 시민연대, 지식층 등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중형벌은 인권을 무시한 것이며, 군사정권의 모순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잔재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론이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감호자들은 힘이 없다. 언론의 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니 용기와 의욕을 주기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야당의원으로 있을 때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부르짖었으나 집권당으로 옮기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노벨평화상을 타고 인권상도 탔으나 이중형벌의 논란이 되고 있었던 감호법은 끝내 폐지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모두들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럴 때 <한겨레>가 과감히 감호법 이대로 좋은가 하고 선진국의 법률과 비교 분석하여 기사화함으로써, 모르고 지내온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23년 이상 끌어온 명분에 맞지않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데 좀더 힘써주길 바란다.

아직도 법무부에서는 개정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도 폐지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기에 좀더 개혁적인 기사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을 위해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정기영(가명)/청송감호소 감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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