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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9.07(일) 19:33

보호관찰제는 선진제도 범죄자 사회복귀에 도움


보호감호제와 보호관찰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재출됐다는 보도를 봤다.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범죄자를 다른 수용시설에 추가로 구금하는 보호감호와는 달리 보호관찰은 구금의 폐해를 막고 사회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선진적인 범죄자 처우 제도다.

미국의 존 오거스터스라는 사회사업가의 범죄자 자선활동에서 비롯된 보호관찰제도는 선진 각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14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과거 일제 치하에서 악용되었던 보호감호제와는 그 기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다. 보호관찰을 가출소된 보호감호자에게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교정제도가 사회복귀의 완충 구실을 보호관찰에 맡긴 결과다. 보호관찰제도를 보호감호제와 같이 인권억압적인 제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 제도는 특히 비행청소년에게 형사처분으로 인한 전과자의 누명을 덮어씌우지 않고, 국가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적, 교육적 대우를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구금으로 그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근대적 교정이념이 퇴색하는 지금, 사회 재통합 이념에 기반한 범죄자 처우제도인 보호관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결집돼야 한다. 급격한 자본주의 문명의 팽창과정에서 부적응자나 소외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김기환/부산보호관찰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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