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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03(금) 18:24

환경운동가 뒷통수 때리는 반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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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비상시국 선언 안팎’ 살펴보니…

  • 지난 2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허용에 대해 항의집회를 열던 환경운동가들이 하나둘 눈물을 글썽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건설교통부가 미니 골프장을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3일 공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무기한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달 15일 같은 곳에 세웠던 농성 천막을 지난달 28일 걷은 지 나흘 만이다. 이번에는 경찰이 찬바람을 막을 천막조차 허락하지 않아 이들은 맨바닥에서 이불만 덮은 채 초겨울 밤을 지샜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연이어 쏟아지는 환경규제 완화와 개발정책에 위기감이 더해 가던 환경운동진영은 지난달 10일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고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회를 향해 환경파괴 위험을 경고하는 비상벨을 울리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린 대부분의 국민과 언론에 이들의 외침은 ‘한가한 환경타령’일 뿐이었다. 이런 여론에 힘을 얻었음일까. 정부는 지난달 25일 환경비상시국회의에 “충심어린 조언을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농성을 접게 하고는, 기업도시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과 계룡산 관통도로 허용 등으로 개발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미니 골프장 규제완화 조처는 환경운동가들에게 특히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이미 발표된 대형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조처를 대표적 반환경정책으로 꼽고 철회를 요구해 온 터였기 때문이다.

    가라앉는 경기부터 살려놓고 봐야겠다는 정부의 고충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상대편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우는 아이 뺨 때리기식’ 대응을 이 시점에 꼭 했어야만 했을까.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결국은 머리를 맞대야 할 정부와 환경운동 진영 사이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 환경비상 시국회의 활동가들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1일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계획을 표결로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며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맨바닥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종찬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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