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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02(목) 18:23

'통증'만 남긴 무통분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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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들 “무통분만 못하나요?”
  • 무통분만 건강보험 적용키로

  •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 수가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무통분만 시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결정되면서 나흘 만에 다시 재개됐다. 무통분만의 건보 혜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동의하기 어렵다.

    논란은 무통분만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100분의 100’ 급여체계 적용대상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건보공단이 시술비만 결정할 뿐, 환자가 이를 100% 부담한다. 의사와 병원 쪽은 무통분만 시술비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정해진 수가보다 더 받아왔다. 그러다 이런 사정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가보다 더 많은 시술비를 낸 환자들이 환급을 요구하고,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정을 요구하자, 의사들이 ‘시술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건보 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들은 당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100분의 100’ 급여체계나 무통분만 수가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수가보다 더 받아 왔다. 이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다.

    보건복지부 역시 할 말이 없다. 저출산의 문제와 높은 제왕절개 수술을 감안한다면 진작 무통분만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어야 했다. 무통분만 시술이 많을수록 제왕절개 수술이 적다는 것은 심평원의 자료에서도 입증된다. 임산부의 절반 이상이 무통분만을 한 전북의 한 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1%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기록했다. 제왕절개 의료비는 자연분만보다 3배나 더 든다. 복지부가 무통분만의 건보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뒤에야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행정처리로밖에 볼 수 없다.

    무통분만 소동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갈등으로 몰고 가는 우리 사회 불신의 수위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로 꼽힐 만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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