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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22(월) 21:11

신문 과징금 편파시비,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22일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중에서는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다. 공정위는 전날 조선, 중앙, 동아 등 8개 신문 소속 211개 지국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83%인 175곳이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같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로 적발됐다고 발표해,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조선과 동아는 신문판매고시 위반지국의 90%를 ‘조·중·동’이 차지한 것은 ‘표적조사’ 때문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조선과 동아는 “친여 성향 신문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빠졌다”거나, “과징금을 물린 47개 지국이 모두 ‘조·중·동’인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무슨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공정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다. “조·중·동이 많은 것은 다른 곳보다 불법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에 빗대며 너무 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사 대상이 8개 신문사인 이유도 간단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조사착수 시점에 이미 “신문판매고시 개정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8곳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고 공표했다. 조선, 동아는 왜 자신들에만 과징금을 물렸느냐고 항의하지만, 오히려 다른 언론들은 과징금을 법정 한도보다 3분의 1이나 깎아준 것을 두고 ‘조·중·동 봐주기’라고 비판한다.

적발된 조선, 동아의 지국들은 모두 불법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조선, 동아가 불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이 편파나 형평성 시비를 거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조선, 동아에게 묻고 싶다. 내년부터 신문판매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쏟아질텐데, 그 때도 국민들을 모두 편파적이라고 비난할 건가?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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