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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1(목) 17:40

‘주체사상 사이트 위협’ 호들갑


△ 권혁철 정치부 기자

11일치 <중앙일보> 1면에는 ‘김일성방송대학 온라인 강의 시작/ 북 주체사상 인터넷 공습’이란 머릿기사가 크게 실렸다.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사실은 <한겨레>(11월1일치 4면 1단 기사) 등 다른 언론들이 다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중앙일보가 강조한 것은 ‘주체사상의 공세가 우리 안방까지 침투하고 대학생·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현행법으로 북한 사이트 단순 열람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따 “인터넷 주체사상 방송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전방의 철책이 뚫린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서로 꽁꽁 묶여 있던 과거와 달리 이미 북한 관련 자료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북한 <로동신문> 내용이 궁금하면 서울 광화문 우체국 6층으로 가면 된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 안에서는 성인이라면 마음대로 <로동신문>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1999년 10월 북한 위성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했다. 개인이 집에 지름 2.4m 이상 접시 안테나와 컨버터(서로 다른 남북 텔레비전 체계 전환장치)를 달면 북한 방송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북한 자료 개방 조처에는 ‘북한 사상’이 남한 사회의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정부의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5년이 지났지만 일부에서 걱정한 것처럼 ‘북한 방송의 안방 공습’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남쪽 주민은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채팅, 전자우편 교환 등을 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북한 인터넷 단순 열람을 허용한 것은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이란 인터넷의 속성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 감정과 법적 현실 등을 감안하면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를 남쪽 사람들이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뻔한’ 정치 선전 위주의 인터넷 사이트 몇 개에 우리 사회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은 엄살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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