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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05(화) 18:57

논리 빈약한 ‘신문법’ 비판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이 청원한 신문법·언론피해 구제법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이 내놓은 공동 보도자료에 긍정적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다. 신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계진)이 그렇다. 이 제도에 대해 같은당 유승민 제3 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법리상 안 맞고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했던 터였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제 논에 물 대기’식 주장이 더 많다. 여론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기준을 ‘1개 50%, 3개 75%’에서 ‘1개 30%, 3개 60%’로 강화하자는 제안을 반박한 논리가 대표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재웅),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흥길)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스페인은 1개 신문이 전체 신문시장 발행부수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이 비율은 30%다. 이탈리아는 전체 일간지 시장의 20%를 웃돌면 6~12개월 안에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리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박준형)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겸영을 허용하려면 신문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신문고시 완화론(고흥길)과 현행 유지론(이계진)도 자기들 주장끼리 충돌하는 사례다.

‘견강부회’도 있다. 언론피해 구제법안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될 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게 한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정종복)는 주장이 그렇다. 이는, 민간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기사·광고를 심의해 다달이 ‘공개 경고’ 등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고 있는 현실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준상 기자 s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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