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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03(금) 18:30

하룻새 말바꾼 공정위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혐의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례브리핑에서 한 설명이다. 경쟁국장은 1일 “사업자 간 가격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불개입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불과 하루 뒤인 2일 카드사 수수료 담합조사에 착수했다. 말도 180도 달라졌다. “7월 이후 계속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과정을 주시해 왔는데 담합 혐의가 나타났다.”

과점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은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꼽힌다. 담합을 처벌하는 것은 공정위의 책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없던 담합 혐의가 하루 사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공정위는 “정부 불개입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담합 조사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다. 공정위 조사가 시장의 자율협상을 왜곡시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정부의 ‘해결사’냐는 말까지 나온다.

카드 수수료 파동은 카드사들이 ‘카드대란’ 이후 기존의 양적 경쟁을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진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래처 위험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영업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위험관리보다 거래처 늘리기에 치중하고, 손실률이 높은 곳엔 재빨리 수수료를 올리면서도 낮은 곳의 수수료 인하에는 인색해 온 카드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수료 차별화 노력을 막을 경우 카드사들은 다시 양적 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책에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시장의 경쟁 촉진이라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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