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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8.02(월) 18:47

분배정책 때문에 투자 못한다?


안재승 경제부 기자

참여정부가 전경련 등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신문들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분배·복지 정책이 아닌가 싶다.

전경련이 지난달 3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연 ‘제18회 서머 포럼’에 참석한 한 기업인이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을 상대로 “국민소득 1만달러 언저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소득 3만달러에서나 어울리는 분배 우선 정책을 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보수신문들은 구미에 맞았던지 이를 큼지막하게 보도했고, 일부 신문은 사설까지 써가며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3만달러에서나 어울리는 분배 우선 정책’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정부가 비록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내걸고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출범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에 짓눌린 탓인지 그동안 이렇다할 분배나 복지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인세과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고 수도권 공장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성장 우선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 도입과 국민연금 확대 시행 등 굵직굵직한 복지정책들을 내놓았던 국민의 정부와 비교할 때, 적어도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분배와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분배정책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투자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투자 부진의 원인을 존재하지도 않는 ‘3만달러 수준의 분배 정책’ 탓으로 돌린다면, 투자 부진의 진짜 원인인 기업가 정신 부재와 경영 능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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