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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6.01(화) 19:15

김빠진 신문시장대책‥왜?


“정부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라!”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는 성토성 구호가 터져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언론노조는 신문고시를 어긴 신문사와 지국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불법 경품과 무가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이 미뤄졌으며, 직권조사 정례화 방침까지 슬그머니 후퇴한 것을 싸잡아 질타했다. 공정위가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게 신문고시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돈 놓고 돈 먹기’ 판으로 전락한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여전하다. 공정위 스스로도 “법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위반지역도 광범위하다”고 시인할 정도이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이날 언론노조의 질책은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하는 ‘채찍’의 성격이었지만, 회견을 지켜보는 공정위 직원들의 표정은 착잡했다. 한 간부는 “최근 3개 신문사 지국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 6개 신문사 지국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거대신문들의 견제와 부족한 인원 및 예산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애쓰는 것을 잘 알면서…”라고 말끝을 못 맺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달 12일 조사에 착수한 신문지국은 159개에 이르지만, 전담직원은 단 둘뿐이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비책’으로 꼽히는 신고포상금제가 지연되는 것도 예산 탓이 크다. 재정경제부가 기자회견장을 빌려주지 않아 볼썽사납게 ‘길거리’ 회견이 벌어진 것도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의지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 언론개혁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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