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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5.25(화) 16:52

2년차 노대통령의 ‘원칙 탈선’


△ 노무현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국무회의에서 개각을 하더라도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에 한정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다른 부처는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

YS ‘이회창 총리 경질 파동’
DJ ‘옷로비’ 사건연루

언제부턴가 정치권에 회자되는 말이다. 역대 대통령이 집권 2년차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독선’으로 흐른다는 이야기다. 1년차 때는 국정경험이 짧은 탓에 조심조심 하지만, 2년차가 되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마치 온 나라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면서 결국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다.

앞선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일리가 있다. 문민정부 초기 잘 나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2년차인 1994년 4월 이른바 ‘이회창 총리 경질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년차인 1999년 5월 이른바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의 통치 기반을 근저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각료 제청권 행사 논란 와중에 고건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 시기도 두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다.

노 대통령은 원칙에 충실한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멀게는 지역구도 타파을 위해 세 차례나 부산에서 출마해 낙선한 일, 가깝게는 지난 1년 동안 거대야당에 맞서 정치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한 모습이 그렇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서는 이런 ‘노무현식 정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칙보다는 변칙, 상식 보다는 이른바 ‘관리정치’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다. 총리의 변칙 제청 논란, 야당이 반대하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강행 등이 그렇다. 노 대통령이 혹시 집권 2년차 징크스에다, 돌아온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까지 겹쳐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 대통령은 40여년의 공직생활 끝에 고건 총리가 몸으로 보여준 ‘마지막 충고’를 진지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다. 백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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