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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간 2000년08월01일20시57분

    한겨레/ 사설·칼럼/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지나친 외환보유는 경제의 짐

    환란 이전 경상수지 적자는 1994년 39억달러, 95년 85억달러, 96년 406억달러 등으로 부풀고 있었으며, 외채는 93년 말 439억달러에서 97년 말 1592억달러까지 연평균 38%씩 늘었다. 경제지표들은 이렇게 오래 전에 빨간불을 번쩍거리고 있었는데 경고음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침묵하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외환보유고를 더 쌓으라고 소리 높인다. 이미 900억달러를 넘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커질수록 경제에 짐만 될 뿐이다. 벌써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가 8조원으로 증액됐다. 그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져서 올해 1조6천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발행잔액도 15조원에 이르러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외환보유고를 더 쌓으면 환율은 계속 하락하고, 이러면 외국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본다. 2년 전 이맘 때 100억달러를 1300원에 들여와 주식투자를 했다면 이미 16억달러의 환차익을 얻었고, 외환보유고가 더 커져서 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지면 30억달러의 환차익을 얻게 된다.

    경제지표란 어느 하나만 단독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환율에, 환율은 수출에, 수출은 경제성장에, 경제성장은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새 일자리를 주려면 최소한 6%의 성장률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이 최소한 15% 이상 늘어야 하며, 그러려면 앞으로 2∼3년간은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다. 외환보유고 9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원이 무수익 금융자산으로 한국은행 등에 묶여 있게 되고, 그만큼 통화량을 증발시킴으로써 물가불안을 가중시킨다. 그래도 외환보유고를 더 늘려야만 할까?

    최용식/`21세기 경제학' 홈페이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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