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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간 2000년08월01일20시56분

    한겨레/ 사설·칼럼/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적절한 자본통제 방안 시급해

    900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고 수준이 국제통화기금이 암묵적으로 권고하는 950~1000억달러 수준에 모자라느냐 아니면 충분하냐라는 논쟁이 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아이엠에프는 한국 금융제도를 주식시장 중심체제로 바꾸기 위해 급격한 제도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의 대외채무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총대외지급부담은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인 1997년 11월 말의 1569억달러에서 올해 5월말 현재 1415억달러로 약간 주는 데 그쳤다. 대신에 채무 구성은 크게 바뀌어 공공부문의 대외채권·채무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했다. 공공부문의 대외채무는 20억달러에서 294억달러로 15배 가량 증가했고, 공공부문의 대외채권은 올 5월 말 875억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공공부문의 대외채권 증가는 주로 외환보유고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자본자유화를 강요해 온 아이엠에프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해외자본의 주식투자를 자유롭게 하면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져, 오히려 외환보유고를 높일 필요가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민간 자본활동의 불안정성을 외환보유고 증가라는 공공부문의 비용으로 막아야 했고 따라서 적정 외환보유고는 자본통제가 풀리면 풀릴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자본자유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자본 유출을 촉진하는 2단계 외환자유화가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그에 따른 자본 유출의 가능성에 비례해 더 큰 규모의 적정 외환보유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외환보유액 증가를 채워왔던 경상수지 흑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다시 빚을 얻어 외환보유고를 채우는 악순환에 안 빠지려면 이제라도 `적정' 자본통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 첫걸음은 2단계 외환자유화를 다시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마땅하다.

    유철규/성공회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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