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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간 2000년07월25일18시42분

    한겨레/ 사설·칼럼/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재정특별법은 '사회보장 수급권' 침해

    한나라당이 입법 발의한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정신과 실정법 체계에 비춰볼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됐는데도, 그 점이 한나라당 법안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국민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인정된 이상, 일정 소득수준에 못미치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수급권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 수급권 예산은 세계잉여금 사용제한, 추경예산 편성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법안은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비상사태,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의 경우를 빼면 사회보장 수급권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물론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라는 개념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예산증가율을 억제하는 식의 총량적인 규제가 재정적자 문제 대책으로 적정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 총량적 규제에 치우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를 진단하지 못한 결과다. 탈세 방지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와 세출 측면에서의 예산낭비 방지라는 더욱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만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승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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