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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간 2000년07월25일18시40분

    한겨레/ 사설·칼럼/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공평과세 위한 세제개혁 우선돼야

    지난해 말 정부 부채는 111조8천억원, 정부 지급보증 채무를 포함하면 약 200조원으로 각각 국민총생산의 23.3%와 40%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약 70%에 훨씬 못미친다. 아이엠에프 위기 국면에서 국민소득의 약 3%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가지고 나라의 곳간이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

    물론 잠재적이거나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 채무에 대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나 각종 기금의 부실화에 따른 잠재적 부채는 지금부터라도 따지고, 재정민주화의 관점에서 국민과 그 대의기관인 국회가 감독할 수 있는 정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보증 부채 증가의 주 원인인 대규모 공적자금에 대해선 관리·감독기구가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 공적자금이란 결국 기업 부실을 정부가 떠안은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재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비서실, 양대 공사(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에 흩어져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부지출, 교육투자 등 경제선진화를 위해선 정부지출의 꾸준한 증대가 필요하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주식거래차익 과세,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재벌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해 세원을 확충하는 게 순서다. 재정건전화란 명분으로 국회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하는 것은 재정을 통한 민주적 이해조정이라는 정치과정을 박탈하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다.

    조원희/국민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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