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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간 2000년07월18일18시27분

    한겨레/ 사설·칼럼/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에너지값 개편에 따른 의견

    엘피지값 인상 설득력 없어

    연료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엘피지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차는 한번 사면 5년 이상을 타기 때문에 세금과 유지비를 고려해 신중히 한다. 엘피지 차량은 값이 비싸고 겨울철 시동을 걸 때 어려운데다, 정기적인 가스안전교육,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 등을 감수하고라도 유지비를 절약하려는 서민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만약 정부 안대로 원가요인은 없는데 설득력 없는 형평성을 내세우며 에너지 가격조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폭거라 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정책을 믿고 엘피지 차량을 산 사람들에게는 망치로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또 엘피지는 경유와 달리 환경친화적 연료로 알고 있다. 엘피지 차량 소유주로서 정부의 일방적 가격조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배용하/대전 동구 삼성1동

    국내자동차 산업에도 악영향

    엘피지값 인상에 대해 엘피지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그동안 레저용 차량들이 받았던 세금과 엘피지 장착 등의 혜택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부당하므로 빨리 철회돼야 한다.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700~1000만원대인 배기량 1500㏄ 이하 자동차는 1년 세금이 35만원인 데 비해, 1500만원이 넘는 레저 차량들은 6만~7만원이다. 이미 미니밴은 승용 영역으로 들어온 지 오래고, 차 생산업체에서조차 일반 승용 위주로 만들고 있다. 차 생산업체는 이런 비싼 차들의 경우, 5년 뒤 새 차를 뽑을 돈이 다시 생긴다고 한다. 이는 국가 조세정책과 분배정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다. 이제 정부도 공평과세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레저 차량들을 승용차로 분류해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한다.

    최건규/전남 영광군 홍농읍

    먼저 국민 동의를 얻어야

    엘피지값이 오른다고 하자 자동차 영업소마다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계약대수도 확 줄었다고 한다. 정부는 환경오염, 무역수지 역조 등을 들어 엘피지값을 2배 이상 올린다는 것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먼저 지난해 10월 정부·여당은 7~10인승 다목적 레저용차(RV)에 대해 엘피지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꾸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엘피지값을 올린다는 정부 계획이 몇차례 흘러나왔지만 정부가 엘피지 관련 정책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시민들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로 늑대가 온다고 외치던 우화에 나오던 양치기 소년이 지금 정부 모습과 닮아 보인다.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만 봐도 레저용 차량이 강세인데, 엘피지 가격 인상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박중신/서울 광진구 광장동

    엘피지차 세금혜택 철회해야

    엘피지값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할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장 자기 주머니가 가벼워지는데 누가 좋아 할 것인가. 월급쟁이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유지비가 싸다는 이유로 엘피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엘피지값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소식에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을 것이다. 환경보호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는 값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왜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에게 그 배경과 내용을 잘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지가 좋은 것이고 정부가 여러가지 점을 모두 고려해 안을 만들었으니 따라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이 왜 지지부진한지 살펴봐야 한다.

    김복자/경기 성남시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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