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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간 2000년07월11일19시18분

    한겨레/ 사설·칼럼/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정부/"합리적 주장 존중하되 불법 집단행동은 불용"

    여러 현안들이 제기되고 해결됐지만 남아있는 것이 의약분업과 금융개혁이다. 의약분업은 세계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금융개혁을 보면 세계의 대형은행들도 통합을 하고 업무내용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과거 구태나 관행을 갖고 나간다면 결국 망하게 되고 금융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금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국가적 과제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다. 정부는 합법적인 주장과 의견은 존중하고 보장한다. 대화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기업의 흥망이나 나라의 앞날과는 관계없이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확고한 주장을 가져야 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대화를 해서 조화를 시켜 나가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인 과정이고 정도다.

    국제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하고 있는 경고는 한국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계속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신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노조가 집단이기주의로 저항하는 곳도 이곳이다.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야 할일은 해야 한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 절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10일 국무회의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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