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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간 2000년07월11일19시16분

    한겨레/ 사설·칼럼/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노조/"무사안일한 일부 관료가 집단이기의 전형"

    전국금융산업노조의 파업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세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개혁 발목잡기, 경제에 악영향 등으로 매도되고 있다. `안보' `치안' `경제성장' 등 이전의 단골메뉴가 옷만 갈아입었을 뿐 노리는 효과는 `여론조작과 동원'을 통해 `노조와 노동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퍼뜨려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더불어 잘 살아 보자'는 것이며, `그런 사회·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설사 그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좇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런 뜻을 지닌다. 철학과 관점의 차이, 이해관계 충돌은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 선거와 정치 등의 방식과 기제로 해결된다. 평화적 해결의 길이 모두 막혀 있을 때 파국적 해결책이 등장한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잘 하라고 정치인 뽑는 선거도 있고 정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 것만 챙기고, 국회는 민생을 외면하며, 여당은 개혁하겠다며 `자기식솔'들을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한다. 이런 몰염치한 정치인들이야말로 집단이기의 전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도 만들었다. 그런데 빈껍데기다. 정리해고제·파견제 등을 가져가고는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고, 대화하자면 책임자가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는 무성의로 일관하는 그런 관료들의 행태가 바로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자, 집단이기의 전형이다. `우리 만큼 아는 사람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식의 무책임과 오만,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일부 관료들이야말로 집단이기로 단죄돼야 할 대상이다.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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