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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시각 2000년01월11일18시28분 KST

    [따져봅시다] 철저한 경쟁입찰·감독 전제돼야

    교도소 민영화는 형벌의 다양화와 교화 개선의 향상 및 처우의 개별화와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어 가치있는 실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교도소를 누가 운영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교도소 민영화의 성공 열쇠로 거론되는 철저한 경쟁적 입찰과 계약,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값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이 확보돼야 하며, 이렇게 확보된 계약자와 구체적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내용이 지켜지는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제는 누가 교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보다는 누가 가장 값싼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윤호/경기대 교수·교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