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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시각 2000년01월06일08시14분 KST

    [따져봅시다] 탈북자 난민 인정

    재외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해야 옳은가. 난민으로 규정하면 북한을 자극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탈냉전주의 세력들은 재외 탈북자에 대한 난민 규정 문제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아 왔다. 그 틈을 비집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식량·비료 지원에 소극적이던 일부 냉전주의 세력들이 나섰다. 그들은 역설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명분삼아 정부의 포용정책을 비판하고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구실로 탈북자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연합'(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현 목사와 고려대 국제대학원 이신화 연구교수(국제정치학)을 만나봤다. 편집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던 윤현 대표는 적극적으로 재외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강제송환 때문에 처벌받는다면 문제 삼아야 한다.” 윤 대표가 재외 탈북자에 대한 난민 규정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방법론적으로' 재외 탈북자를 보호할 수단은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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