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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시각 2000년01월04일00시14분 KST

    [따져봅시다] 일단 기아·폭력위험은 막아야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협약만을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또 난민 지위 부여가 탈북자 보호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그들의 실상이다. 이를 외면한 채 벌이는 논란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그들에겐 기아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이 자연 재해 때문이든, 잘못된 체제 때문이든 그것은 둘째 문제다. 지금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상당수는 북한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최악보다 못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자의 실상과 북한 정권의 보복을 생각할 때 당연히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김성회/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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