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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05(일) 18:46

성매매방지법, 위선과 거짓말


어떤 대기업에서 올 한 해 접대카드의 사용처를 조사하였더니 룸살롱이나 유사한 업소는 사용액이 줄어들었고 카바레 사용액만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성매매 방지법 때문에 새로 생긴 현상으로, 아마도 집중단속 대상일 곳을 피해 카바레로 고객이 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었다. 카바레에서 서로 눈이 맞아 다음 단계로 가는 것으로 성매매 관행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쁘게 보자면 카바레가 새로운 성매매 업소로 뜨는 것이나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지난 9월에 발효한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싸고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자리에서, 멀쩡한 얼굴로,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마구 내뱉고 있다. 경제관료나 경제를 좀 알고 나라를 걱정한다는 사람들은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해 성매매 산업이 위축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갑자기 산업의 자리에 올려놓고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또 하나는 하수도론이다. 가정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수구로서의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전국민이 성병과 에이즈로 들끓게 된다고 한다. 그런 주장의 바탕에는 남성의 성욕이란 언제 어느때라도 해결해야 하는, 결코 절제할 수 없는, 그리고 절제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전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처벌하였지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돈을 버는 업주들도 처벌하자는 것이 성매매 방지법이다. 그랬더니 이들 힘있는 사업자들이 성매매 방지법이 위헌이니 좌파정책이니 하고 들고일어났다. 이 법의 여파로 호텔이나 숙박업소, 유흥업소, 술집, 미용실, 옷가게, 화장품가게, 목욕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바로 성매매로 인한 흥청거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한 사회의 최고 가치가 그렇게 흥청거리는 것이라면, 또한 성매매 방지법이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나라에서 나서서 성매매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성을 사는 남자들을, 경제를 살리는 일꾼으로 취급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성매매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경제단체의 우두머리나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자녀들부터 그런 산업의 역군으로 내보낼 일이다. 남의 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수도 구실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제 자녀들은 아니니까, 시치미를 떼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성매매 방지법이 생겼다고 하여 성매매가 사라지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다만 이땅의 어디에서도 5분 만에 간단히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막자는 게 성매매 방지법이다. 중산층 여성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 연애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은 용서하지 못해도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하수도가 있어야 가정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된다며 하수도론에 동참하는 것은 비겁하고도 부도덕한 짓이다. 성매매로 가정이 유지된다면 그런 가정은 유지될 가치도 없다.

성관계란 서로 꼬드기고 환심을 사도록 노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녀 사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 사이도 서로 이끄는 마음을 자아내어 이루어지는 것이 성관계다. 동물들도 관계를 위해 냄새도 뿜고 몸빛을 바꿔가며 자신이 지금 성욕이 왕성하고 꼬시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표현한다. 이런 절차가 귀찮아 생략하고 돈으로 간단히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이다. 성매매로 인해 이룬 경제라면, 그런 경제는 망해도 좋겠다.

김선주 논설주간 sunj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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