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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12(일) 20:00

수종 갱신인가 산림 파괴인가


외지에 일이 있어 며칠 농장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농장 입구의 길이 깊게 패어 있었다. 틀림없이 대형차량이 드나든 흔적이다. 불길한 마음에 조심스레 농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 세상에나! 엊그제만 해도 청청한 기상을 뽐내던 솔밭이 온데간데 없다. 대신 잔솔가지 무더기가 한켠에 치워져 있었다. 이 솔숲은 농장의 방풍림 구실을 해온 것인데 이렇게 지역주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참히 베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벌목이 행해지고 있는 인근 현장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늙은 소나무건 어린 소나무건, 그 사이 자생하고 있던 다양한 나무들이 한 그루도 남기지 않고 잘려나가고 있었다. 심지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의 나무도 다 잘라버렸다. 결정적으로 나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인 개울가 근처 경사지에 있는 수령 백년이 훨씬 넘은 낙락장송 몇 그루마저 쓰러뜨린 것이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처참하게 나둥그러져 있는 나무토막 앞에서 용서를 빈 다음 업주를 고발하기 위해 군청으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군청 앞에서 업주를 만났다. 그는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나를 붙들고 얘기 좀 하잔다. 미안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벌목을 할 때 나와 상의하겠다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 나 혼자서 고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벌채가 시작단계이니 지역주민들과 찬찬히 논의해보기로 마음을 굳히고 일단 그와 헤어졌다.

분명 벌목 업자는 산주의 동의를 구하고 해당관청에서 허가를 얻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환경파괴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벌목작업의 문제는 관계법령과 산주와 업주, 그리고 지역주민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벌목에 관한 현행법령의 미비다. 어떤 나무를 어떤 목적으로 벌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이 업주의 신고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감독마저 제대로 하지 않으니 남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천연림(혹은 그에 버금가는)과 일정 수령 이하의 숲에는 벌목허가에 있어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조건 잘나가는 경제수종을 심겠다고 해서 수종갱신을 허가해주면 산림의 황폐를 막을 수가 없다. 토사 유출과 녹색댐 기능의 상실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사라짐으로써 산의 생태적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다. 그렇지 않아도 몰지각한 사람들의 남획에 의해 산에 가면 맨 그렇고 그런 나무와 풀들만 있는데 이렇게 수종갱신 명목으로 전 구간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버리면 생물종다양성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강한 생태계의 제1 조건은 종의 다양성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산주와 업주는 모두 외지인으로서 오로지 돈을 만지겠다는 목적으로 나무를 벤다. 산림의 생태와 휴양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업주는 한 푼이라도 더 만지기 위해 되도록 많은 나무를 베려고 한다. 현행 법령은 이 모두를 업자의 양식에 맡기고 있어 문제다. 하루빨리 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벌목을 하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벌목은 화장터나 공장이 들어서는 것 이상으로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산지의 주인이 모두 외지인인데다 사는 것마저 버거우니 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다. 한마디로 지역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산림보호 방법은 현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에 의한 공동체적 관리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남의 땅을 내 것처럼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참에 지역공동체에 의한 위탁관리 제도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생태공동체운동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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