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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8.15(일) 14:51

농정을 새로 짜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다. 온갖 약을 다 써 보아도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지금 이 땅의 농촌이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럴듯한 공약과 정책을 내걸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곤 하지만 결과는 늘 거기서 거기다. 왜일까? 짧은 지면에 복잡한 설명을 할 겨를이 없다. 잔가지는 다 쳐내고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정치인들의 무관심 또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이다.

농림부가 그 많은 정부 부처 가운데 찬밥 신세가 된지 오래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긴 지난 40여 년 동안 오로지 공업입국을 외치며 총력 매진하여 왔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농촌 농민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란 어렵다. 당연히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당장에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올 만한 부처에 돈이 쏠리기 마련이다. 농업에 대한 무관심이 자연스럽게 묵인된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다. 무관심이 욕심으로 변했을 뿐, 그 예산 안에 진정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전략과 의지는 담겨있지 않다.

그동안 농촌 예산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혀놓은 시설농에 대한 자금지원과 치적 쌓기에 그만인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덕분에 한국의 농촌마을은 비닐하우스와 시멘트 포장도로의 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농촌이 아니다. 그저 산업화의 쓰레기가 특이한 형태로 농촌에 고착된 것일 뿐이다. 바람에 펄럭이는 찢어진 비닐하우스 속에서, 풀 한포기 자랄 수 없는 새하얀 시멘트 도로 위에서 오늘도 이 땅의 농민들은 기쁨도 희망도 없는 고된 노동의 땀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다.

그런데 농촌에 사람이 없다. 희망이 없는 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농촌에 아무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쏟아 부은들 그것을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예산은 배정이 되었는데 농촌 마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책임 있는 주체세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업적 위주의 관치행정이 되고 만다. 지금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앞으로 10년간 1000개의 광역마을을 선정하여 70억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잡힌 내용을 보면 도로건설, 상하수도, 주차장, 특산물판매장, 소공원, 관광안내소 등 온통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사람에 대한 투자는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식의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농촌은 망가진다. 그저 도시 사람들 놀러 다니기 좋게만 만들 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고용창출 정책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발 사람에 투자하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을 모으고 양성하는데 투자하자. 지금 책정한 예산의 절반만 들여도 충분하다.

새로운 농촌의 주체세력이 될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다. 첫째가 현재의 농촌주민이고, 둘째가 농업관련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며, 셋째가 귀농 희망자들이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과 교육이 없으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은들 소용이 없다. ‘생태’와 ‘공동체’, ‘참농민의 세계관’에 기초한 세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하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시설투자가 곁들여져야 비로소 정치인들이 고대하는 ‘효과’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이렇게 양성된 농촌 인력은 산업화 이후의 시대를 담당할 새로운 사회주도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황대권/생태공동체운동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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