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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2.08.01(목)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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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다시 부는 훈풍


모처럼 한반도에 따뜻한 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해교전이란 악재를 딛고 남북한, 북-미, 북-일 관계가 동시에 급진전되는 형세다.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 미국 특사파견 환영 성명 등으로 이어진 북한의 ‘변신’은 현란하기까지 하다. 놀라운 상황 반전이다.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이뤄진 ‘깜짝 회동’은 역사적 만남으로 길이 기록될 것인가. 두 사람이 만난 15분은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뒤 1년반 넘게 탐색과 갈등을 거듭하던 북-미 관계를 대화 쪽으로 돌려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머잖아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되고,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큰데다 강경 매파들의 견제 때문에 양자가 회담을 시작한다고 해서 좋은 결실을 볼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한결같이 무겁고 난해한 의제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양국이 힘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다. 여기에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합의까지 보태졌다.

북한의 이런 놀랄 만한 변화는 체제의 존망을 걸고서 대대적인 ‘경제개혁 모험’에 나서는 마당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이 있을 터이다. 내부에서 엄청난 개혁을 추진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압박을 줄이는 것은 당면 과제다.

남북대화도 급진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차원의 8·15 공동행사에 남북 체육회담 등이 화해 분위기를 돋울 터이다. 오늘부터 열리는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논의되겠지만, 남북간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외에 군사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진지하게 토의돼야 한다. 서해교전 사태에서 보았듯이 남북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삐끗해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남북 관계는 일시에 꽁꽁 얼어붙는 일이 반복된다.

차제에 서해상의 꽃게잡이 남북 공동어로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 갈등이 불거질지 모른다. 현재의 북방한계선이 분명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때그때 땜질처방으로 넘어가고 해결을 뒤로 미루니까 분쟁이 재발한다.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남쪽과 이를 분쟁수역으로 부각시키려는 북쪽의 속셈이 맞부닥쳐 잦은 충돌의 원인이 된다면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의 유감 표명이 있기 전 농림부는 재고쌀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사료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료용으로 전용하는 데 드는 비용(100만섬당 2590억원)이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비용(2422억원)보다 높다는 농림부 분석이 아니더라도, 동족이 굶주리고 있는데 재고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다. 큰 틀에서 보면 전력지원도 마찬가지다.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북한으로선 에너지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력지원 문제는 북한 경수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져 보상 논란과 맞물리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공동체가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만들어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는 깊이 숙고할 만하다. 대북 전력지원이 냄비처럼 끓고 식는 남쪽 여론에 따라 좌우될 위험을 막고, 북쪽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점에서 두루 유용하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민주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대선에서 지지도를 높이려 한다고 ‘신북풍 음모론’를 제기한 것은 그리 되지 않도록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정략적인 냄새가 짙다. 남북 사이에 물밑으로 어떤 협상이 오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2년 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줄이고 평화체제를 굳히는 데 꼭 필요하다. 민족 차원에서 반겨야 할 일을 놓고 대선전략 차원에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원섭 논설실장 w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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